타시도 공론조사 방식 참조 광주형 숙의조사 방식으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론화방식 제안서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번 접수는 광주광역시가 시민모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자체 워크숍 과정을 거쳐 확정한 안이라고 교통모임이 밝혔다. 
 

광주시민사회, 정당으로 구성된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이 지난 4일 오전 나들에서 모임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행정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광주시는 우선 이 제안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고 시민숙의를 통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공론화방식으로‘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 및 미래교통 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약칭. 시민숙의조사)를 제안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대표성을 지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숙의조사위원회’가 나이, 성별, 권역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25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분임토의, 종합토론회 등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5개월 정도로 잡고 비용은 대략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시민숙의조사를 통해 광주 도시철2호선 관련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 여건에 맞는 미래 대중교통의 대안 모색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시민숙의조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갈등현안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와 광주공동체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에 앞서 공정하고 원활한 숙의조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시민숙의조사 기간중 도시철도 2호선관련 행정행위를 잠정중지할 것을 거듭 광주시에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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