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흑산공항 심의 연기' 요청(!)

"조속한 결정" 주장해온 환경. 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전남도가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연기요청했다. 빠른 회의 개최와 결정을 바라는 시민단체와 다른 입장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27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10월 5일 이전 속회를 전제로 정회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해 심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심의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위원들 간 수용 여부를 두고 19일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밤 11시 40분까지 10여 시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5일 이전 속회 결정 후 정회를 선언한 바 있다.

심의 전날인 18일 서울지방항공청은 통행 실적, 식생보전등급에 대한 입장 차이, 항공기의 안전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내실 있게 보완․검토하는데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회 연기를 요청했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의 일정 연기 필요성 유무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연기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주재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회의 진행과 입장에 대해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 측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과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적 갈등 증폭이 우려된다는 점을 사유로 27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흑산도 주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은 2011년 정부의 흑산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기대감을 나타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들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성뿐 아니라 위원회의 비전문 분야인 경제성, 안전성까지 포함해 심의함에 따라 공항 건설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흑산공항은 2015년 기본계획 수립 후 1천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54만 7천646㎡ 부지에 길이 1.2㎞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고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지난 성명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 대해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했다"고 박 차관을 비판했다. 
 

즉 이들 단체들은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는 것.

단체들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남도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연기요청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