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도서관이 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문제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사서 없는 기형적인 인력구조 ▲정부 재정 지원 의지 부족 등을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은 최근 5년 사이 1500만여 명이나 감소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최경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공공도서관 수는 865관에서 1042관으로 20%(177관) 증가했으나,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1495만 명이나 감소했다. 1관당 방문자 수는 7만여 명, 대출 도서 수는 3만여 권,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환 의원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10년 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도서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 개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올해 9월에서야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은 아직까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역점 추진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계의 개편(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도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소속 등 타 관종 도서관으로부터 업무협력을 이끌어낼 지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해 종합 정책 기능 보다는 기존의 도서관 실무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 정책의 주요내용을 심의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 대구 등 절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의 인력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인력의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정규직 8,248명/비정규직 7,309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 5년 사이 정규직은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4.6%나 증가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필수·전담 인력인 사서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려 68.4%나 증가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나 전체 1042개 공공도서관 중 40%인 406관이 법정 최소 사서(3명) 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51관은 아예 사서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도서관이 위기다. 정부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평가,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