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보여주기식 공론화는 민심이반 얻을 것" 경고

"이 시장에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엄정중립" 촉구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가 이용섭 시장의 27일 기자회견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엄정중립을 촉구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보여주기식 형식적 공론화로 얻을 것은 민심이반 외에 얻을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미래모임은 "이 시장이 어제(27일) 직접 나서, 갑작스레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거기에서 드러낸 공론화에 대한 인식마저 매우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사회적 갈등현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가감 없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기간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기결정력을 갖도록 한 뒤 집단지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시장의 자화자찬형 공론화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미래모임은 이 시장의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침해에 대해서도 "취임회견에서부터 최근 유럽도시 시찰(3600만원 예산 지출), 그리고 어제 갑작스런 기자회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 단체는 '공론화위원회 안의 소통협의회 구성을 놓고 "이 시장의 소통협 불필요 발언은 갈등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공론화, 박제화 형해화된 공론화"라며 "소통협의회는 최종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로서 공론화위원회 안에 검증위원회, 자문위원회와 함께 필수 기구라는 것이 공론화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선거공약을 지키거나 중론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있다”며 “광주가 강성의 도시로 비춰지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젠 광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혀 공론화 취지 및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과 상반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샀다. 
 

17일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홍기학 동신대 교수, 김미경 조선대 교수, 최영태 위원장,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은희 전남대 교수, 김기태 호남대 교수, 박강회 변호사. ⓒ광주시청 제공


또 이 시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수의견까지 충분히 모아내고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정의로운 도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며 "오는 11월 10일까지 공론화 결론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2호선 건립을 반대해온 시민사회진영과 시민들은 미래교통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을 돌며 홍보활동과 릴레이 펼침막 걸기 그리고 SNS, 지방의회 방문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성명 [전문]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 보여주기식 형식적 공론화로 얻을 것은 민심이반 외에 얻을 것이 없다

이용섭 시장이 지속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 위상과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어제 직접 나서, 갑작스레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거기에서 드러낸 공론화에 대한 인식마저 매우 잘못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현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가감 없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기간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기결정력을 갖도록 한 뒤 집단지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위상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이용섭 시장은 언필칭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공론화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시철도2호선의 추진의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압력 또는 개입행위를 하고 있다.

취임회견에서부터 최근 유럽도시 시찰을 떠나면서, 그리고 어제 갑작스런 기자회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통선진지 시찰을 명목으로 3,600 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년 전에 이어 같은 도시들을 3박 4일 동안 재탕 방문하고 와서 저심도 경전철의 안전성과 기슬성에 문제가 없더라는 언술은 또 무엇인가.

지금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공론화하자고 하는 시장으로서 과연 공정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 시장은 공론화국면에서 편향적 언행을 삼가고 오로지 시민의 뜻을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자세라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또 소통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단일창구로 해야 하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소통협의회는 최종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로서 공론화위원회 안에 검증위원회, 자문위원회와 함께 필수 기구임은 공론화 상식이기 때문이다.

갈등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공론화, 박제화 형해화된 공론화로 얻고자 하는 것이 실패한 공론화 외에 과연 무엇인가.

더욱이 이용섭 시장은 속도감을 강조하며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 하기보다 날짜까지 못박고 빠르게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공론화의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다시 묻는다. 시장은 과연 무엇을 위해 공론화를 하려는가.

이용섭 시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공론화로는 더더욱 곤란하다.

‘찬바람 불기 전’ 지하철 2호선 논란을 끝내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바르게 묻고 제대로 담아내는데 힘써야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정중립을 지키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공론화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 길만이 스스로 말한 대로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

2018. 9. 28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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