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2호선 공론화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허황된 선전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광주 경실련은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한 간섭과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왜곡, 허황된 홍보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잭을 촉구한다.
최근 광주시내 곳곳에 “지하철 2호선은 하루 최대 43만명 수송, 광주 어디든지 30분이면 이동가능, 지하철 탑승까지 30초면 된다”는 도시철도공사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주먹구구식 추측과 허황된 왜곡, 황당한 날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것은 광주시 한 간부도 공중파TV 토론프로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비슷한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론화를 엄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가 드러 내놓고, 부당하게 찬성여론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뜻한다.
광주시 산하기관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입해 선전활동을 펴는 것을 어찌 공정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허황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광주경실련은 이런 일들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묵인과 방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숙의형 시민 민주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위해 책임자 엄중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축구한다.
1.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허황된 선전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2호선 1일 수송객이 43만 명에 달하고, 30분 이내 광주시내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찬성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광주시 산하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혹세무민의 주장을 펴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광주경실련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끝까지 검증, 확인 후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밝혀 둔다.
2. 광주광역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지 못한데 있다.
광주시 미래의 교통대계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해서 시민들은 물론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지금이라도 2칸 밖에 안되는 저심도 철도의 무인 전동차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적자실태 자료와 광주시의 재정부담 능력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논의해왔다느니, 이번에야말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니 하는 논리로 밀어 부칠 사안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허와 실에 대해 하나 하나 철저한 검증과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건설 반대 측의 주장이 그대로 현실화 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광주지역의 정치권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정의당 광주시당은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고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 내 최대 현안에 대해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