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부당해고...경찰은 자중하라"

성명서 [전문]

경찰이 문제다. 경찰은 자중하라.

무법천지 경찰의 행태가 극에 달했다.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난입하고 사측 일방편들기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리한 진압은 충돌로 이어졌고 조합원들과 경찰이 다쳤다. 경찰이 사태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기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찰이 문제다.

코카콜라의 부당해고가 발생한 이후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1명이 연행되었다. 물리적인 충돌로 집회 참가자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중 1명은 경찰폭행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골절이 되는 중상도 2명이나 된다. 경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경찰의 강력반 투입이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 맞지 않는 강력계 형사가 투입되었다. 지난 9월 19일에는 경찰이 삼단봉을 꺼내들기도 하였고 이미 연행된 사람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강력반 형사가 인권을 침해하며 수갑을 채우는 동영상은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였다. 흉악범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투입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력반을 현장에 투입한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고무줄 법집행 또한 문제이다.
 

경찰은 집회참여자에게 업무방해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불법개조차량 단속요구나 과적단속요구에는 매우 소홀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일부 단속을 하였다. 심지어는 차량으로 집회참여자를 위협하는 현행범에 대해서 신분확보조차 하지 않았다.

설령 업무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차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인데도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체포 연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묵살하였다. 누가 공정한 경찰이라 할 것인가.

경찰은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체증이 설령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참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찍어대었다. ‘체증’ 마크도 붙이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 사복경찰에 대한 수차례 신분확인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권리가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는 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의 분노는 끝이 없다.

경찰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대상자는 해고노동자이다. 30일째 일자리를 잃고 농성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강력반을 투입하고 수없이 연행해가는 경찰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사측의 편에서 사측의 편의만 보장해주는 경찰이 문제다. 무리한 진압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경찰이 문제다. 권력을 남용하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문제다.

오는 10월 12일은 공공운수 광주전남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집회가 예정되어있다. 경찰이 또다시 사측편들기와 무리한 진압을 강행하면 충돌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폭력연행과 과잉대응을 반성한다면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공공운수노조 광전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