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지하철1.2호선... 매년 적자 800여억원 예상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 여름 무더위를 위로하는 귀뚜라미 반가운 노랫소리가 가을 문안 합니다. 길고 긴 더위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 흔들어 깨워, 높아지는 맑은 가을 하늘 닮은 시민여러분께 안부 전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동안 16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난 한 겨울과 여름에 천막을 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입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이 모임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579억에서 3조(국비12.347억. 시비 6.174억.지방채 2.058억) 공사기간 1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자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차량이 무인 경전철로서 놀이공원 청룡열차보다 짧은 2칸(20.9m) 이며 좌석은 겨우36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 두 대(21.9m, 좌석 50개) 보다 짧은 지하철입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1호선은 72m, 좌석 168개입니다.

일단 두 칸으로 건설되면 향후 3칸, 4칸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역과 플랫폼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에서 밝히고 있는 홍보 광고지에는 2량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2호선 수송능력이 버스1.024대 수송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편리하지만 2호선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1호선 작년 운영적자를 아시고 있는가요? 453억 운영적자입니다. 거기에 2호선 까지 개통하면 연간 약800억 적자부담이 됩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차체중 광주 북구 재정 자주도가 최하위이며 남구는 139위, 동구도 하위 20위권입니다. 광주재정자립도(31.47%)가 광역시중 최하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광주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쪽에 치우치면 다른 부분은 감소 될 것은 상식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청년일자리 정책, 교육, 복지, 문화등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이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독일과 헝거리 등을 방문하여 지하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헝거리 부다페스트 지하철 시설을 둘러보는 이용섭 시장. ⓒ광주시청 제공

빚을 내서 지하철 2호선을 만들게 되면 광주는 빛고을이 아닌 빚고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사업비 60% 부담과 연간 1천억원 분산투자와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 전남 인구의 감소의 진실입니다. 매년 수 천명씩 인구는 감소중입니다. 현재 146만명에서 2호선 공사기간중 130만명대 진입할 것입니다. 떠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광주의 미래 청년들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므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도 자연 감소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신규 택지지구 개발등으로 광주시 도시화가 2.5배 확장되므로 버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공사를 앞세워 광주시는 거짓선전으로 시민들에게 심리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4분 간격 출발을 2분간격으로 줄여 출발한다.” 거짓말이다는 것입니다. 혹시 있을줄 모르는 사고를 위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간격이 4분 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도로 가운데 섬 모양으로 건설되어 접근이 불편하고 지하도도 생기지 않아 길 건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거장만도 못한 역사에 화장실도 지하 2층에다 장애인, 일반인 공용 남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장애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등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팔자인 장헌권 서정교회 담임 목사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장헌권 목사 제공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 여러분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는 능동적 시민참여와 학습과 숙의입니다.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시민 참여형 숙의조사는 시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 성찰을 통해 자신의 판단,선호,관점이 성숙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열린사회를 위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숙의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는 숙의형 공론화와 건설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론화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하철 2호선 추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처럼 공론화에 대하여 부당개입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운영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찬 바람 불기 전'이라는 시한에 맞추어서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11월 10일까지 최종결론)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지하철 2호선 반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시민모임 제공


광주시민 여러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와 민관협치 모델이 되어야 광주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여론이 되어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바로 된 공론화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를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은후 이스라엘 분열 원인은 솔로몬의 토목공사(성전 7년. 궁전13년)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공사는 진행됩니다. 침묵은 또 다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하면서 미래의 광주 살리는 길은 영혼 없는 삽질에 대하여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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