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지하철 2호선 공론화 중단" 주장

성명 [전문]

허울뿐인 광주지하철2호선 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한다
이용섭 시장은 공론화에 노골적인 개입을 중지하고 사과하라!

광주시의 공론화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막춤은 도시철도공사가 추고 있다. 여기에 공론화위원회는 팔짱을 낀 채 끌끌 혀를 차기만 할뿐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성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이 또다시 오늘 KBC 대담방송에서 지하철2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대놓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것이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시장의 태도인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총동원령에 다름 아니다.
 

이미 광주도시철도공사 명의의 홍보전단지가 광주시내 정류장, 아파트 우편함 등등을 휩쓸고 있다. 도로변에는 ‘43만명 수송 가능’ 따위의 허위 과장 광고의 플래카드가 도처에 넘실대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2호선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거리에서는 공사 직원들이 대학생들을 동원해 거리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지난 주말 무등산 입구에서는 아예 김성호 사장까지 직접 나와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나무에 줄줄이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공론화의 공정성 원칙은커녕 아예 체면도 염치도 내팽개친 듯한 모습이다. 달랑 두 칸짜리 지하철에 수조원대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시민여론의 급격한 변화에 광주시쪽의 초조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광주지하철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찬성쪽 당사자로 인정해준 것이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반대쪽 시민모임의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찬성쪽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판을 선수로 경기장에 올려준 꼴에 다름 아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홈페이지 운영 등 정작 공론화와 관련한 대시민 홍보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기관인가. 시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 산하 공기업으로 지난해 운영적자 453억원을 시로부터 보조받는 등 적자보전금이 최근 14년여 동안만 해서 5천억 여원을 웃돌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세금으로 찬성쪽 홍보에 열을 올리고, 간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소통협의회에 직접 위원으로 나와 찬성쪽 시민노릇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그 바로 뒷자리에는 시 건설교통국장이 이른바 배석자로 나와 회의 중 건 건마다 지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그 건설교통국장의 뒤에는 이용섭 시장이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광주시는 허울뿐인 공론화 명분을 통해 지하철2호선 건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멀거니 바라만보고 있는 채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정해진 일정대로만 쫒아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모임은 공론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숙의자료집 작성 등에 협조해왔으나 계속된 광주시의 불공정 행위와 공론화위의 무기력한 방조는 더 이상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공정 공론화에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음을 밝힌다. 공론화위원회가 광주시와 토건세력의 지하철 건설용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분명한 입장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고, 지하철2호선 건설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후 책임은 공론화 파행을 이끈 광주시와 공론화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공사를 앞세운 공론화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시민을 속인 데 대해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일정을 중단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

2018. 10. 29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