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시민대책위, 6일 기자회견 열고 "공정감사" 촉구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상포지구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의 여수상포특혜 관련 특별감사를 환영한다.
수백 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걸맞은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아래 여수 돌산 상포지구 경과 참조)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땅이다.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 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모든 택지 개발에서 토지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 개발이 그러하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 가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은 매립허가를 내준 전남도가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회특위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로 밝혀진 중로 변경을 내세워 여수시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기껏 기존 도로를 덧 포장하고, 인도와 부실 하수도 공사를 한 중로 건설로
진모지구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면 필요 없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변명이다. 스스로 토지등록을 내주기 위해서 취한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전결 사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도로 개보수를 하였다.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었다. 그래놓고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토지등록방법을 알려 준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 여수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영전시켜 같은 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시켰다.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시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처럼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감사원 감사도 끄떡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전남도, 여수시 정기감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국세청 잔고 확인에서 찾아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은 물감사가 아닌 것 같다. 특별감사에 그치지 않고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여수시민은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앞으로 웅천택지와 소제택지, 죽림택지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공무원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정 세력에 대한 행정 특혜로 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적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한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1. 06.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행 경과 - 1986. . . 삼부토건 매립공사 - 1993. . . 매립공사완료 - 1994.02.28. 도지사. 6개 기반시설 준공조건으로 조건부 준공승인. 조건 미이행시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로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1994~2014 여수시 삼부토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촉구(19회) 2009.06.17. 여수시의회 제118.119회 임시회 진모·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 150억원 매입부결 2013.10.04. 삼부토건과 여수시 매입가 126억 잠정합의 2014.09.30. 여수시의회 제157회 정례회 진모·상포지구 매립지 활성화 방안 부결 - 2015.07.20.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설립(자본금 1억원) - 2015.07.30. 삼부토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매매계약. 100억원 잔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 2015.07.31. 매수인 준공인가조건 이행 조건(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 삽입) 2015.09.23. 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안내(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없이 대로공사 중지명령) 2015.10.~2016.05. 상포지구 중로 공사 2015.10.28. 삼부토건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 공문 발송(여수시) 2015.11.27.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설치 및 토지등록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2015.12.31. 여수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10.28. 삼부토건) 2016.02.24. 삼부토건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21)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접수 2016.03.03.~24.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간 협의 2016.03.30.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구(삼부토건) 2016.04.06. 삼부토건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조건부인가 통보(삼부토건) 2016.05.16. 삼부토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여수시) 2016.05.16. 삼부토건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여수시) 2016.05.23. 여수시 준공인가 검토보고 2016.05.23. 여수시 조건부 준공인가 2016.06.02. 삼부토건 토지등록 2016.07.21. 삼부토건 소유권 보존등기 - 2016.08.0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성토, 토지분할, 물건 적치 허용) -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잔금납입.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기획부동산 2곳 등에 1차 매각 - 2016.09.12.~27. 토지분할 기획부동산 6곳 매각 - 2016.09.~ .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행촉구 - 2017.03. .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횡령혐의 고발 - 2017.06.04. 한국일보 보도 - 2017.06.08. 여수시 기자간담회 모두 부인(비서실장 모든 책임지겠다) - 2017.06.09. 여수시민협 성명발표(각종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2017.06. . 여수시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2017.06.25. 여수경찰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압수수색 - 2017.06.28.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발표(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2017.07.03. 여수시청 전면 압수수색(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5개부서 컴퓨터 포함). 사과 없음. - 2017.07.24.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여수시의회 특위구성해야) - 2017.09.0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특위무산 시의회 사퇴하라) - 2017.09.07. 여수시장 조카사위(대표) 연루 사과발표 2017.09.29.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 2017.09.2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조사특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2017.09.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17.10. .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7.10.16.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인가조건 무시하고 허가내준 경위 공개질의 답변. 여수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소명이 필요함. - 2017.11.03. 여수경찰서 수사결과 발표(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혐의 기소 불구속) 전남도청 유권해석. 행정행위 하자 없음. - 2017.11.03. 여수시청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적법한 행정행위 발목잡지 말라) - 2017.11.03. 매주 금요일 12시~13시 1인 시위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 2017.11.13.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2017.11.13. 여수시청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반박 보도문 발표 - 2017.11.24.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초라한 수사결과와 청탁의혹 성명발표 2017.12.19.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특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성명발표 2017.12.31.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마감일 2018.01.02. 기획부동산 매입자 400여명 상포지구 분할등기 촉구집회 2018.01.12. 검찰 지난 해 6월과 10월 여수시장과 시장의 5촌 조카사위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2017.01.18. 검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등 4개업체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 2018.01.22.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검찰 재 조사환영 성명발표 2018.01.23.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관련 공개 토론회제안 2018.01.31. 여수시청 상포지구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 회신(공개토론회 명분 없음) 2018.02.05.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보도자료 발표 2018.02.09.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등 고발의 건 의안 상정 2018.02.09.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원 및 관련단체 고소 발표 2018.02.12.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 가결촉구 기자회견 2018.03.21.~29. 여수시의회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가결 촉구 피켓시위 2018.03.23. 여수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순천 검찰지청 및 법원 기자회견 2018.04.10.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및 기자회견 2018.05.01. 고발인 조사 (324호 김지혜 검사) 2018.06.28. 구속중인 조카사위 첫 재판 2018.07.0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무혐의 불기소 처분 2018.07.06.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2018.07.30. 상포지구 특혜의혹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 2018.10.04.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기각 2018.10.10. 상포지구인허가처분 부적정 감사원 심사청구 2018.10.29.~11.06. 감사원 여수시 포함 전국 58개 지자체 특별감사 ** 경과 정리: 여수 상포지구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