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광주사립유치원 자중하라"

성명 [전문]

사립유치원, 감사거부도 모자라 천막농성까지!

-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광주 사립유치원 자중하라!
- 광주시민이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더욱 분발하라!

오늘(13일) 광주사립유치원 쪽에서 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방침에 항의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16곳의 현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치원 4곳에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유치원은 감사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다른 유치원 감사 공무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기까지 했다.

교육청은 이들 감사거부 유치원을 고발조치했다. 감사를 거부하고 정당한 감사행정을 방해한 유치원을 고발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박수를 받을만한 단호한 행정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교육청에 박수를 보내며, 비리유치원의 대응과 광주시교육청의 추가 조치를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감사할 때 특별히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근무한 것처럼 하면서 혈세를 축내는 유령교사나 직원이 있는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하여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를 마치 다니고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는지 감사에서 특별히 잘 살펴 보기를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 교원지위법 제3조 ⓶항에는 사립학교 교사의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사립학교 교사의 보수를 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 추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임을 아울러 밝혀 둔다.

유치원 교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고 당당하게 교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에 정중히 조언하겠다. 교육청에 천막치고 농성하는 대신, 유치원 교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서둘러 지급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지난 10월인데, 유치원 쪽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고개 숙여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을 광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감사거부하고 농성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광주 사립유치원 자중하라!

광주시민들이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2018년 12월 13일

지방교육자치시대 맞춤, 분권형 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