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제고 주변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에 대한 입장 밝혀
"전자파, 건강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아직 확인된 바 없다"
" 주민․관계기관 대책위원회구성해 타당성 검증 후 대책추진 바람직"
1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개청 이후 고교생 300여명이 청사 앞에서 집단으로 시위를 한 광주 북구 국제고 송전선로 이설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전자파 침해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학생들의 항의 방문 이후 북구 삼각동 국제고 주변 주민들이 공중고압송전선로를 건강상의 유해 등을 이유로 지하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펼친 것과 관련해 공중송전선로 전자파 때문에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므로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학습환경 보호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로 부터 시의회에 제출된 국제고 주변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요구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비상대책위에서 전자파로 인한 발암, 유전자 변이, 여학생 불임 등 피해를 주장한 반면, 시에서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다며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0월 한전에 요청해 국제고 주변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된 전자파 측정 결과 가정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1/3, 각 동네마다 통과하는 배전선로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154KV전압으로 송전기능을 담당하는 전선을 말하며, 배전선로는 변전소에서 가정, 공장 등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선로로 22.9KV전압으로 배전된다.(광주시 관내 13,869km)
현재 비상대책위는 전자파 발생에 따른 건강상 유해 외에도 학습권, 조망권, 통풍권, 생명권, 혐오시설, 주거환경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지중화사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국제고∼삼각초교간(L=415m)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가 100억원(한전 50%, 시50%)으로 1m당 2380만원에 이르러 막대한 시민세금이 부담되므로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전자파에 따른 유해정도를 검증해 지중화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인한 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측에「국제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므로 주민들과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지중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상 수순을 밟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