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민주동우회, 이사회의장 '봉쇄' ... '공익형 이사회'구성 요구

2월 25일 전원 임기만료를 앞둔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진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조선대민주동우회(회장 박현주)는 8일 오후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예정된 대학 본관 2층 이사회 회의장을 쇠사슬로 봉쇄하고 '이사진 전원 사퇴'와 '개방이사 추천위원 구성원에 권한 이양' 등을 요구했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8일 오후 대학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이사회 무능과 업무 태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선대 이사진 7명은 오는 25일 전원 임기가 만료된다. ⓒ광주인

회의에 참석한 조선대 이사 7명은 회의를 순연키로하고 대학구성원 대표들과 10여분 만나 구성원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대민주동우회는 이날 오후 "지난 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공익형 이사회' 구성을 위한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출권 보장과 이사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구성원들의 입장을 묵살 무시하는 행태"라며 박현주 회장이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함께 이사회 회의장을 봉쇄했다.  

민주동우회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이사회 회의는 대학 안에서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선대 교수평의회, 조선대총동창회, 조선대 직원노조는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1시 30분 대학 본관 중앙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구성원에게 일임 △제2기 법인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태만에 대해 각성 △제2기 이사회는 대학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 △제3기 이사회 구성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에 임기가 끝나는 조선대법인이사진은 강현욱 현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 김용억 이사(동신대학원장), 김현정 이사(구영진 추천. 박성섭 씨 부인),  유세희 이사(구경진 추천.한양대 전 부총장) 이효복이사(구경영진 추천. 전 조대 공대 교수), 김창훈 이사(개방형), 이광호 이사(개방형) 7명 전원이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70년 민립대학의 역사와 1.8항쟁을 통해 이룩한 대학자치의 역사를 대학의 발전으로 승화해 나가려는 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우리 대학 법인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진 나눠먹기식 추천, 구경영진측에 편중된 추천위원을 추천하여 조선대학교의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법인이사회를 비판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 권한 이양과 관련 대자협은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 1월 4일과 9일에 이사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성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조선대민주동우회장이 8일 오후 법인이사회가 열린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이사회 회의장을 쇠사슬로 봉쇄하고 '이사 전원사퇴'와 '공익형 이사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광주인

조대 대자협은 "개방이사 추천제도 자체가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등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임을 들어, 법인 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단념하고 구성원들에게 위원 추천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하여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 나눠먹기식 추천, 구경영진측 이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추천이라는 구성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개방이사 추천 위원 추천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대자협은 현 이사회의 무능과 업무태만도 꼽았다. 법인이사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른 궐석 이사 선임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3회의 계고장을 받았다는 것.

관련법과 법인 정관에 따르면 개방이사가 궐위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이사 추천절차를 밟거나 최소 이사 임기 개시일 15일 전에 추천을 밟도록 했다.  또 학교정관에는 일반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 또는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차기 이사을 선임해서 교육부에 취임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조선대 이사회는 이를 어겨 계고장을 받았다 .

이어 대자협은 "대학 부담 법정부담금이 2015년 83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억에 이르게 되는 등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인사와 예산권을 쥔 채 권한만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들은 "조선대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불편 부당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구성원과의 소통을 도외시하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우려했다.
 

제3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조선대학교 대자협과 대학평의원회의 입장
[전문]

오늘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와 대학평의원회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은, 시도민이 십시일반하여 설립된 70년 민립대학의 역사와 1.8항쟁을 통해 이룩한 대학자치의 역사를 대학의 발전으로 승화해 나가려는 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우리 대학 법인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진 나눠먹기식 추천, 구경영진측에 편중된 추천위원을 추천하여 조선대학교의 정체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 1월 4일 중립적이고 대학의 미래설계를 함께할 수 있는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였고, 1월 9일에는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추천위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경영진측 이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추천인 점, 절차상의 문제를 가진 나눠먹기식 추천인 점을 들어 재 추천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 대자협과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추천제도 자체가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등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임을 들어, 법인 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단념하고 구성원들에게 위원 추천권을 위임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이러한 대학 구성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성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하여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 나눠먹기식 추천, 구경영진측 이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추천이라는 구성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개방이사 추천 위원 추천권을 위임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경영진에 의해서 좌우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제3기 이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꾸리려는 구성원들의 염원과도 배치됩니다.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외관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경시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법인사회는 스스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른 궐석 이사 선임을 방치하였습니다. 궐위된 개방이사(2016년 3월 28일) 및 임기종료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하여 교육부로부터 무려 3차례(2016년 7월 15일, 2016년 12월 30일, 2017년 1월 16일) 후임 이사 선임 촉구와 현 이사들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한 계고장을 받는 등 이사들이 관련 업무를 태만하였습니다. 

또한, 2월 25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임기만료 3개월 전(11월 25일)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하나 1월 5일에야 추천 요청을 하는 등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둘째, 정이사 구성 후 대학에서 부담한 법정부담금이 2015년 83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억에 이르게 되는 등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인사와 예산권을 쥔 채 권한만 행사하는 등 경영 무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제2기 이사회가 우리 대학의 미래를 도모하는 건설적인 장이 되지 못하고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연출했음을 우리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2기 이사회는 대학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불편 부당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구성원과의 소통을 도외시하는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개방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구성원에게 일임하라 !!!

2. 제2기 법인이사회는 이사회의 직무태만에 대해 각성하라 !!!

3. 제2기 이사회는 대학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라 !!!

4. 제3기 이사회 구성은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하라!!!

2017년 2월 8일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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