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대거 참여... 31일 출범식 개최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광주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전문]

■ 부실 해외매각 중단하라!
■ 부실경영 책임자 박삼구회장의 인수 반대한다!
■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호 타이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3사 중 1위를 달렸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타이어 생산기업이자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지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중추적 주요기업이다.

그간 광주·전남지역의 정당, 지자체, 시민사회, 종교 등 각계각층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이 가져 올 파장을 우려하면서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구성원 및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어떠한 소통노력도 하지 않은 채 중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매각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 제공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산발적 개별단체별로 내 온 해외매각 반대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부실해외매각을 저지하고,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광주대책위를 결성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박삼구 회장의 재인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산업기반인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 산업은행은 더블스타타이어로의 부실한 매각협상을 중단하라!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에 넘기는 것은 당장은 산업은행의 지분처분이나 금호타이어 중국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상식이다.

국민들은 과거 부실한 해외매각의 전형이었던 쌍용차자동차 전례를 통해 큰 상처를 겪은 바 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내공장의 유지, 핵심기술의 보안 및 유지, 기술개발, 고용승계 및 구조조정 금지 등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안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그 어떠한 개선도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보다 자본규모나 시장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입한 인수비용의 이자감당 조차 의심스러운 더블스타에 헐값에 매각(상표권료 보전 및 가격인하)하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술 수준 및 시장경쟁력이 더 낮은 해외 기업에 매각할 경우, ‘편법을 동원한 기술 유출 및 이전 → 국내생산제품의 시장경쟁력 하락 → 국내생산 축소 → 재무건전성 악화 → 파산, 워크아웃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된 후 생산을 30%만 감축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 손실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감소유발효과 2조1천846억원, 부가가치감소유발효과 6천309억원, 고용감소유발효과 7천55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은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의 기술유출, 투자감소로 인한 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축, 고용불안안정 등 광주전남지역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금호타이어의 부실하기 짝이없는 해외매각을 단호히 반대하며 산업은행의 해외매각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부실경영의 책임자 박삼구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반대한다!

대우건설 등 무리한 기업인수와 차입경영으로 오늘날 금호타이어를 위기기업으로 내몰고 경영상태을 더욱 악화시킨 장본인은 박삼구 회장이다.

워크아웃 기간 꼬박 5년 동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구조조정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상화해 낸 금호타이어를 또다시 경영을 잘못해서 영업적자에 이자도 갚지 못해 오늘날 매각상황을 만든 부실경영의 책임자이다.

결정적으로 박삼구 회장은 이미 금호산업 인수 시 가용자산을 다 소진하였고 금호타이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자기자본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박회장이 무리한 자금조달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얼마못가 회사가 다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는 박삼구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운운하며 무리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를 위해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해외매각’이 아닌 책임있는 역할과 조치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상표권 분쟁, 가격인하 헐값매각 문제 등 혼란과 갈등로 불투명한 매각상황이 계속 지연되면서 금호타이어 영업실적만 악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문재인정부가 금호타이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대책위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문제점이 많고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선다면 대책위를 포함한 지역사회도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7. 8. 31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광주공동대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렛폼 나들, 광주흥사단,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NCC,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광주기독교연합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광주시민모임, 광주시민시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공공정책플렛폼 광주路, 광주비정규직연대회의, 광주노동자건강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의회, 광주민중의 집, 광주노동실업센터, 광주진보연대(광주시농민회,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시민주권행동,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건약광주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6.16시대길동무새날,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노총광주법률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및 비정규직 지회, 국민의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학정연우서회, 한국전쟁광주유족회,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곰두리봉사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참터무등지사, 지방분권형헌법개정광주전남주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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