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대법원장 임명, 당론으로 표결하라"

 성명 [전문]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 절차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라

 21일 내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 또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니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이 내일 달린 셈이다.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 부결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소위 캐스팅보트를 자임한 국민의당의 반대로 사실상 부결되었다. 강도 높고 신속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할 국민적 요구에 반해 촛불혁명의 결과로 없어져야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 2중대 노릇을 한 것이다.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되지만 국민의당은 지난 과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동철 원내대표가 표명했듯이 “국민의 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 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라고 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부당한 압력이란 말인가?
 
 국민의당은 지난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거세게 불었던 국민적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원내에서의 입지와 지방선거를 앞 둔 정치공학적 셈법에 의한 당리당략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드시 당론으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내일 또 다시 지난 오류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어 광주에서부터 ‘국민의당 해체’를 요구하는 혹독한 비판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9. 20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