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 보장" 건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가 21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중앙의 권력을 이양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별로 8급 별정직 공무원 1명, 총 300명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인 의원별 보좌진을 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은 67억원이 소요된다.
광주시의회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200여개가 넘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편"이라며 "얼마 전 유행처럼 번지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는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이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보좌조직이 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없고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천명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재정,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 명 서 [전문] 특권을 없애고, 중앙의 권력을 이양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라. 지난 주 16일 포항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으로 인해 포항지역은 아직도 공포의 도가니다.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별로 8급 별정직 공무원 1명, 총 300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인 의원별 보좌진을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추가로 67억원이 소요된다. 더욱이 입법예고과정에서 10,651명의 국민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2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편이다. 얼마 전 유행처럼 번지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현재 지방의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이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보좌조직이 없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없으며,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 미비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천명했다. 국민적 기대가 크다.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민주적 선진국의 당위적 목표임으로 국회는 특권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린다. 향후 자치재정,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