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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이 갑자기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이유

기사승인 2018.01.04  2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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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관계에 집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던 남북대화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7년 최고 목표인 ‘전략적 지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지위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와 능력을 말한다.
 

3일 오후 3시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통일부 제공


북한이 말하는 전략적 지위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 등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을 허물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략적 지위란 말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안목과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외교력에 비례한다”는 국제정치의 법칙이 있다.

북한은 1993년 괌, 하와이, 일본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25년 후인 2017년 11월 대형 수소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워싱턴까지 도달하는 장거리미사일 화성15형을 고각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을 흔들면서 질서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도 백악관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평화협정과 수교에 나오게 하는 군사적 시위와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평화협정과 수교로 두 나라가 원수에서 친구로 변신하면 적대관계의 상징이던 주한미군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리고 혈맹이던 중국과도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비슷한 러시아와는 사이좋게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새판짜기의 클라이막스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둘째, 촛불혁명으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남북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매우 높았으며, 마침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민간단체 교류, 당국자 회담 등 폭넓고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클라이막스는 3차 정상회담으로 구체화된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게 될 때 남북관계는 가로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의 당국자들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살려 그 어떤 외부적인 악조건이 생기더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한다. 국민들도 평화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때 평화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야 한다.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 tongil2010@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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