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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에 부메랑된 '광주지하철 2호선'

기사승인 2018.01.08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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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겨우 2칸짜리 운행에 2조3천억원 투입" ...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광주시 "지난 10여년간 충분한 검증 거쳐 ... 윤 시장 임기내 착공"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즉각 중단'과 vs '건설입장' 정치쟁점화 부각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민선6기 초기에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찬반논란 속에 '건설'로 큰 가닥을 잡았으나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다시 정치쟁점화 되면서 윤 시장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광주녹색교통운동, 국민TV미디어협동조합 광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시민플랫폼 나들, 조선대 민주동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김순흥. 이민원 광주대 교수, 변원섭 참여자치21 전 대표,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이경률 전 광주시인권담당관, 하정호 마을교육활동가 등 35명은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중단과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래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 해명자료 전문 참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윤장현 시장 임기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이 8일 광주시청 앞에서 "2조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시청광장 소녀상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하정호 시민활동가 제공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윤장현 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겨우 두칸(량)짜리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사비만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좋은가"라고 당장 건설중단과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 즉각 중단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위한 공론화"를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윤장현 시장 민선6기 초기 찬반논란에서도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1호선의 경우에도 연간 운영적자 약 800억(감가상각비 포함)원에 현금지출만 약 460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재정적자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지하철2호선이 건설되면 연간 운영적자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매달 200만원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철 2호선의 하루 승객 수요를 22만9000명에  무인운전 경전철에 차량을 2량만 운행키로 했다. 2량의 승객 수요수는 150~193명 정도로 예상한 것.

이에 대해 이날 시민모임은 "겨우 두칸짜리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사비만 2조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좋은가"라고 반발했다.

환경영향 평가 '회피' 및 '편법'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는 애초 운천저수지 인근 지점~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4.5㎞ 1단계 구간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했던 것을 최근 2.89㎞로 구간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구간 쪼개기'란 편법으로 자체 환경영향조사라는 요식행위만 치르고 임기내착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정체구간과 사각지대 없는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왜 임기내 착공에만 연연하는가"라고 윤 시장을 비판했다.

또 시민모임은 "대전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하철 공사를 윤시장은 왜 임기내에 강행하려 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우선 착공구간을 2.89km(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로 선정한 이유는 1단계 건설구간 17.06km의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1000억원 이하로 공구를 분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기 계약된 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설계 포함) 후 공사 착공한 다음 1단계(17.06㎞) 환경영향평가 신청시 우선착공구간 포함 협의(금년 5월 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여부, 운행노선, 건설방식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및 착공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재검토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도시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정시성, 신속성,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나 학생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당초 계획대로 건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장형 시장 임기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이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즉각 중단과 공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정호 시민활동가 제공


이어 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은 이제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의견"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은 4대 원칙인 안전성, 공정성, 효율성, 임기내 착공을 지켜가며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건설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즉각 중단'과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입장에 대해 광주시가 "충분한 검증"을 내세우며 "윤 시장 임기내 착공"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라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도시철도 2호선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모임은 농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공급을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요청했으나 "오후5시까지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보였다. 
 

윤장현시장 임기내 광주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기자회견문 [전문].

윤장현 시장은 안전성, 효율성, 임기내 착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시철도2호선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어떻게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며,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두칸(량)짜리 도시철도가 어떻게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가?

임기내 착공이라는 윤시장의 헛된 욕심 때문에 왜 우리 광주 시민이 극복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린 채 살아야 하며, 교통지옥을 겪어야 하는가?

임기내 착공을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치른 4대강의 비극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사드 부지를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때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윤시장이 말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애초 운천저수지 인근 지점~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4.5㎞ 1단계 구간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했던 것을 최근 2.89㎞로 구간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

구간 쪼개기란 편법으로 자체 환경영향조사라는 요식행위만 치르고 임기내착공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자신이 내건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태는 자칭 ‘시민시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하철1호선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한해에만 운영적자 약 800억(감가상각비 포함)원에 현금지출만 약 460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하철2호선이 건설되면 연간 운영적자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매달 200만원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어디 이뿐인가?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원도 가능하다. 겨우 두칸짜리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사비만 2조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좋은가?

물론 서울, 부산처럼 도시철도 없이는 시민의 출퇴근이 어렵다면 재정출혈이 크더라도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광주는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교통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정체구간과 사각지대 없는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왜 임기내 착공에만 연연하는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그 동안에도 새로운 첨단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우리는 왜 이런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만일 윤시장이 지하철 공사를 강행하려면, ‘돈 먹는 하마’를 만든 책임, 미래의 기회를 날려버린 책임 모두를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책임지고 그 빚더미를 떠안을 사람은 아무 죄 없는 광주의 시민이고 청년들이다.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이 광주 예산의 1/3밖에 들지 않는 트램 방식으로 정하고서도 도시철도 건설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하철 공사를 윤시장은 왜 임기내에 강행하려 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

그간에 몇 번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건설방식은 물론 건설여부조차 결정나기도 전에 착공을 공언해 공론화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윤시장이다.

그리고 이제는 구간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꼼수를 써서 임기내 착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윤장현 시장 임기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윤장현 시장은 변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도시철도2호선 임기내 착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광주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 광주시는 제4차 산업 스마트 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라.

                                               2018 년 1 월 8일

                      윤장현시장 임기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

강선화 마을활동가,
강연숙 복지공감플러스 사무처장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김경은 변호사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순흥 광주대학교 교수,
김정수 전)참여환경운동연대 대표,
김정희 민변 광주 부지부장,
김창수 광주전남녹색연합고문,
나병수 활동가,
노범룡 사랑누리 멘토,
명경관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광주협의회장, 명노민 광주경실련 공공감시위원장,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원균 광주전남민언련 대표,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박현이 참여자치21 상근활동가,
박현주 조선대 민주동우회 회장,
변원섭 전)참여자치21 공동대표,
신광조 전)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이경률 전)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이민원 광주경실련 고문,
이병용 전)동강대 교수,
이준영 녹색교통 상임대표,
이철영 활동가,
정달성 생활정치발전연구소 소장,
정영대 시민활동가,
정채웅 변호사,
조선익 노무사,
조선호 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조인기 사업가,
최회용 전)참여자치21공동대표,
하정호 마을교육활동가,
한지성 시민활동가,
광주녹색교통운동
국민TV미디어협동조합 광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시민플랫폼 나들,
조선대 민주동우회,
참여자치21 
–끝-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기자회견 관련 해명자료 [전문]

< 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 2018.1.8. >

○윤장현 시장은 변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임기 내 착공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광주시는 제4차 산업 스마트 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라

□ 주요내용

○ 윤장현 시장은 변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 시도를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 우선착공구간을 2.89km(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로 선정한 이유는 1단계 건설구간 17.06km의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1000억원 이하로 공구를 분할한 것임

⇒ 환경영향평가는 기 계약된 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설계 포함) 후 공사 착공한 다음 1단계(17.06㎞) 환경영향평가 신청시 우선착공구간 포함 협의(금년 5월 중)할 계획임

예) 서울의 경우 공구분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인 경우 우선착공 후 잔여구간 사업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울도시철도 5호선, 8호선)

○ 광주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

⇒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여부, 운행노선, 건설방식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및 착공단계에 와 있음

⇒ 그 과정에서 외곽의 택지개발 등 도시외연의 확대에 따라 시내버스만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곤란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승용차 이용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건설이 요구됨

⇒ 특히, 2014년 재검토 과정에서 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도시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정시성, 신속성,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나 학생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시의 기반시설임

⇒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을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뜻에 반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

○ 제4차 산업 스마트 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위한 공론화 작업 필요하다는 내용은

⇒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되고 신교통수단(트램 등)이 도입되더라도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므로 도로혼잡은 지속될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함

⇒ 이에 도로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빠른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임

⇒ 대부분의 외국 선진 도시들도 미래의 친환경 지속가능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2호선을 건설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연계 환승이 가능한 통합형 대중교통체계로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개편할 예정임

○ 우리시의 입장은

⇒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은 이제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의견임

⇒ 도시철도 2호선은 미래를 내다볼 때 그린시티, CO2가 감축돼야 할 2030년까지의 그린교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 역세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문제, 1호선으로 한정돼 있는 교통의 선순환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함

⇒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은 4대 원칙인 안전성, 공정성, 효율성, 임기내 착공을 지켜가며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끝>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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