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섭, “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
광주성장 the CUBE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광주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7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통해 광주의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광주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광주의 주택시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광주 시민이 원하는 광주 사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호남대 부동산학과 전광섭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반재신 시의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김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광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택은 ‘국지성’과 ‘지역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주택정책은 국지성과 하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주택정책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획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열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