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5.18민주광장서 전국서명운동 선언
"5.18 등 민중항쟁 정신 헌법수록 추진" 촉구
5.18광주민중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서명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전개된다.
광주시민사회진영과 정치권, 종교계 등으로 짜여진 '5.18 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수록 국민운동 광주본부(광주민헌본)'는 18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헌본은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국민주권운동이었던 부마항쟁, 5.18 민중항쟁, 6월항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사회적 역사적 규범으로서 우리시대를 표상하는 헌법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헌법전문 수록의 시대적 요구를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격을 5.18 등 제반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며 "(문 대통령은)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5.18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6월항쟁, 촛불시민항쟁 등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하였다“고 현 정부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선출 민헌본 전국 공동대표 겸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의 결실을 반영하고 국민주도형 헌법개정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운동본부를 만들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헌법개정 국민운동은 온. 오프 서명운동(http://naver.me/IxGYmmDe)을 통해 국민참여를 넓히고 서명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민 서명운동 선언' 기자회견에는 윤청자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 이형석 더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장화동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유봉식 광주전남 진보연대 대표, 김병균. 장헌권 목사 등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헌법개정운동은 광주 남구에서도 주민 주도형으로 펼쳐지는 등 개정여론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 기 자 회 견 문 [전문] 5·18 등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적 규범으로 계승하자! 5·18과 부마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집회 등 한국의 민중항쟁은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고 지탱해 온 동력이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인권·평화운동의 금자탑이었다. 촛불시민의 염원을 안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격을 5.18 등 제반 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 일제하 3,1운동, 그리고 자유당 독재에 저항한 4.19의거에 이어 군부독재에 맞선 부마항쟁, 5.18, 6월항쟁, 그리고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시민항쟁 등 면면히 이어져 온 민중항쟁의 대열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세력에 의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민주·인권의 보루가 되었다. 헌법은 정치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며, 그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영혼은 근본적인 역사적 체험에 의해 탄생된다.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국민주권으로서 저항권행사라는 민중항쟁의 역사체험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대선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마항쟁, 5.18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시민항쟁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규범화 관련 공약을 믿고 지지하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최근 보수야당의 역사의식 부재로 인해 5.18 등 민중항쟁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물론이고 개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18년 1월 18일 5.18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