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 5일 고발 촉구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고발 촉구
500억대 부동산투기에 각종 편의 제공한 여수시에 책임 물어야
검찰은 특혜시비와 편법∙불법 공사 등 엄정 수사하고 바로 잡아야
의회는 당리당략 버리고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정 견제 책임져야
여수시의회 상포지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상포특위)는 2월5일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고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상포특위가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적극 환영한다.
상포지구는 23년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는 100억원에 매입해 일부를 280억(70%)에 팔아넘기고, 250억 정도로 추정되는 나머지(30%) 노른자위 땅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땅을 매입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일 분할등기를 요구하며 여수시청에서 집회를 하였고, 시청 간부와 비공개 면담을 한 후 돌아갔다.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30억~150억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비가 필요함에도 투기꾼들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3억여원으로 눈가림 불법공사를 하고, 여수시는 이를 눈감고 승인해 주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대로 가면 자칫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를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상포지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의 수사촉구와 시의회의 특위요구 등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상포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2월 12일(월)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고발의 건’을 가결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부실과 졸속 특혜 의혹이 분명함에도 여수시의회가 이를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여수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이 있다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주문한다. 끝.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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