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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제2순환도로 매쿼리 재협상 촉구

기사승인 2018.03.06  2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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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비싼 통행료에 수억 지원금까지, 3-1구간 재협약하라!
- 광주시, 1구간 협상에서 대구에 비해 1000억 이상 손해 봤다 -

광주시는 광주순환(주)을 상대로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 재구조화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지금까지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54.7%에 불과, 재정보전액만 700억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는 4월 중 재정절감대책반을 구성하고, 1구간에 적용했던 투자비보전 방식(MCC)으로 재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의 입장을 밝힌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소태구간.


광주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1구간(두암IC~소태IC)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2001년부터 2028년까지 28년간 예상통행량의 기준을 정하고 예상통행량이 미달하는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통행량이 실제통행량에 미달, 2001년 62억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해 2014년에는 219억에 달해 지금까지 총 4,722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2016년 2월 광주시는 맥쿼리인프라와 1구간 재협상을 통해 지원금 1,014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수요와 금리 변동 등의 사업 위험을 분담,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재협약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협상은 지분 매각을 거부하는 맥쿼리의 입장이 존중되고 기존 주주의 투자금에 대해 고리의 선순위 대출금을 저리의 선순위 대출금으로 차환하여 수익률을 낮추는 투자비보전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당시 가장 좋은 절감 방안은 맥쿼리인프라가 신규투자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광주시는 신규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한편, 고리(高利)의 선·후순위 대출을 저리의 신규 대출로 차환하도록 하는 비용보전 방식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2012년 맥쿼리인프라가 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인프라투자(주)와 대구 동부순환도로 범안로 재협상에서 맥쿼리인프라에게 주식을 매각케 하고 새 민간사업자(흥국생명+대한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와 재협약을 체결, 2,010억 원을 절감했다. 유사한 협상에서 대구시는 2,000억 이상을 절감한 반면, 광주시는 1,000억 원에 그친 것이다.

재협상이 추진되는 3-1구간은 실제 통행량 수입이 애초 예상 평균의 60%에 불과,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 협약에 따라 광주순환(주)에 연간 평균 50억에서 많게는 60억 원의 통행료를 보존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3-1구간 재협상을 대구시 보다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쏟아 붓는 붇는 결과를 초래할 투자비보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맥쿼리인프라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것이나 진배없다. 광주시가 3-1구간 재협상에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나 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1구간 재협약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치21은 1구간과 같이 시민을 기만하는 협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구간의 재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보이는 광주시의 태도와 전략, 문제점에 대해 그때그때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21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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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류달용 2018-03-18 12:52:54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관련은 광주시가 잘못오도된 표현이문제다.
    이전마냥 공익처분의뉴앙스는 말도안된다.
    지난번협상시 원만하게하여 향후과도한인상이나 시재정에부담을주지 않은방향으로 나타났다.
    광주때문에 맥쿼리가 부정적이게보여 전국사업장의일부가 광주를따라서 문제제기했지만 모두실패했다.
    광주가 그간문제제기한것중 이긴것있는가 손들어봐라?
    소송비만들어가고 우세사고 그런일을 자초한게 제정신인가?
    맥쿼리는 이명박과 관련이없는 외국계투자사에 국내자본이다.삭제

    • 류달용 2018-03-07 16:52:19

      국제적기업이라서 로비할때도 규정이있음.
      광주시와 싸울때도 법적으로하지 배후의협상을하지않음.
      보도내용은 협력사용역관계의 이권으로 맥쿼리가 관계된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이아님.
      얼마전에도 특수임무부대가 맥쿼리서울본사에가서 농성도했음.
      맥쿼리 일정 대응하지않음.
      맥쿼리는 광주때문에 기업이미지나빠진다고 신중을기하고있음.
      더티맨이 맥쿼리관계자라고 사칭해서 사기친것으로보임.

      기사에 대구는 많은이익을냈다는데 맥쿼리는 대구에사업장없음.삭제

      • 류달용 2018-03-07 14:23:32

        제 목 : 맥쿼리 광주시관계의 기사내용의 전말.

        국제적기업이라서 로비할때도 규정이있음.
        광주시와 싸울때도 법적으로하지 배후의협상을하지않음.
        보도내용은 협력사용역관계의 이권으로 맥쿼리가 관계된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이아님.
        얼마전에도 특수임무부대가 맥쿼리서울본사에가서 농성도했음.
        맥쿼리 일정 대응하지않음.
        맥쿼리는 광주때문에 기업이미지나빠진다고 신중을기하고있음.
        더티맨이 맥쿼리관계자라고 사칭해서 사기친것으로보임.

        기사에 대구는 많은이익을냈다는데 맥쿼리는 대구에사업장없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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