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기초선거구 각 정당 1인공천" 제안

공개 제안문 [전문]

광주에서부터 촛불혁명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을 선도합시다.
각 정당과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제7회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전국적인 규모에서 치뤄지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런만큼 국민들은 이번 선거부터“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보장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진보적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한목소리로‘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 폐지, 정당이 얻는 득표수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 등’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선거제도 개선 의제는 사라지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조차도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겨 겨우 통과 된 상황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현행 20대 국회가 스스로 적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공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비록 국회에서는‘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낮추는 문제’등은 무산됐지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부터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선거제도를 선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광주의 모든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정할 것을 선언하자.

2. 각 정당은 기초의회 선거구(3-4인)에 각 1인씩 공천할 것을 선언하자.

현행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특정정당의 독식을 막고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된다.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부족하지만 보완이 가능합니다. 각 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에 1인씩 공천하면 다양한 정치세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자.

3.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를 통해 광주시민들께 희망을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광주시민들께 약속하는 공동 선언을 제안한다.

2018. 3. 7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 (민중당 광주시당 상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