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팔아넘기려는 매국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오늘 3월 20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3월 30일까지 더블스타 매각동의서와 자구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산업은행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매국적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라는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청와대와 산업은행,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상경투쟁과 노숙투쟁을 시작하였다.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팔아넘기려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제공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에게 해외매각 강행추진과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중국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 MOU를 체결하면서 정작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2018년 3월 2일 민주노총에서 입수한‘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체결 세부사항’의‘선행조건’에는 3월 2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언론 브리핑 자료에는 없는 “파업 미존재.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MOU 체결을 하면서 노동3권 중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노조의 사전 동의도 없이 선행계약 조건으로 MOU 체결을 한 것이다.

둘째,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의 매각조건으로 ‘3년고용 보장’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블스타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눈이 멀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중국 더블스타에게 팔아넘기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며,‘매국적, 반노동적 협약조건’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금호타이어 위기를 자초한 경영진과 산업은행의 부실 무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사업확장과 경영진의 무능은 금호타이어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 워크아웃 기간동안 노동자들만의 고통전담으로 흑자경영에서 벗어나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16년부터 금호타이어 사측과 상표권사용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채, 9,550억원에 더블스타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하다 결국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브랜드 가치하락과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8년만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경영진과 산업은행에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더불어, 첫 매각협상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무려 3,000억원 가량 싼값에 또 다시 더블스타에 매각해 줄 것을 구걸하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악화에 경영능력도 없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블스타의 매출액을 보면, 2011년 1조 700억에서 2015년 5,081억으로 급감하였고, 2017년에는 3분기까지 5,123억원 수준으로 역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리고 더블스타의 매출액 수치를 보면 금호타이어보다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비율은 2014년 101.81%에서 2017년 3분기 180.27%로, 부채총액 역시 4,325억원에서 8,541억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경영악화와 경영능력도 없는 더블스타는 중국에서 승용 타이어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상용타이어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지정 정보공개 웹사이트의 분석이다.

이렇듯,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반노동적인 매국행위이며, 광주전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큰 쓰나미같은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동의와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안 동의라는 명목으로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철회! 구조조정저지! 광주전남공동대책위’는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의 매국행위에 맞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2018년 3월 20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철회! 구조조정저지! 광주전남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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