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더민주 원팀으로 개헌안에 힘 모으자"

 호소문 [전문]

6.13지방선거 후보들 모두 개헌안 통과에 힘 모으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민들이 개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 -

청와대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대통령 직속 국회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더 높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새로 담겨 있는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였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염원했던 지방분권과 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중심의 도약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자유·평등 이념을 확고히 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간의 개헌안 공개에 이어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새로운 개헌안을 26일 발의한다.

그런데 보수야당은 ‘독선, 오만’,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부정’ 등 극단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면서 격렬하게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만큼 야당은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여당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야당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 저는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광역시장 후보들과 광주지역 각 구청장 후보들 및 각 시.구의원 후보들 모두에게 문재인 정부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지역 모든 후보들이 개헌 촉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개헌촉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3. 2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