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공화국 행복보육정책’ 발표
각 자치구 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3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보육 공공성을 위해 2.7%(2016.12.31.기준)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집 충원률은 75.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생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탓이다. 그런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충원률이 84.2%로 가장 높으나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별첨파일 표1,2 참조)
민 예비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①정원충족률이 낮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방식을 통한 국공립 전환 ②국공립으로 매입 지원액 현실화 ③지역 보육수요와 여건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 신설 등을 내놨다.
두 번째 공약은 맞춤형 보육과 육아지원을 위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각자치단체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한다. 그러나 광주에는 단 1개만의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실정이다.
민형배 후보는 각 자치구와 협의하여 2022년까지 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치구별 영유아 수에 따라 거점형·이동형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역차원의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 부모지원서비스개발을 담당하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부모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한다.
세 번째 공약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2019년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