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즉각 공익처분 준비와 절차 시행하라" 촉구
'돈먹는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공익처분"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영 정상화와 150만 광주시민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선 안정성 점검, 후 공익처분 검토'가 아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한 즉각적인 공익처분에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시설관리업체와 상납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뒷돈 의혹까지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문제가 점입가경"이라고 2순환도로를 둘러싼 비리구조를 비판했다.
참여자치는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협약에서 맥쿼리에게 최대 20%까지 인정해줬다. 맥쿼리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의 이자비용을 따져보면 2016년까지 3980억원, 향후 1700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등 한 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를 넘어 '돈 먹는 블랙홀'"이라고 심각한 혈세 낭비를 따졌다.
또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애초 수요 예측이 잘못돼 오늘날에 이르렀고 반(半)에도 못 미쳤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돈을 번 측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참자는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국의 유사한 맥쿼리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수사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률․회계 자문를 거쳐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 과 3-1구간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