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85명, "이용섭, 김정호 변호사 고발 취하" 촉구

  입장 [전문]

광주시장 예비후보 이용섭 캠프의 김정호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비판한다.

광주시장 예비후보 이용섭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시민들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용섭 캠프의 한 지지자는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그와 동시에 고발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파했다.

이용섭 캠프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공익적 노력을 다해왔다.

김정호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종 공청회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어왔다.

또한 그는 5‧18이 북한군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전히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이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및 2차에 걸쳐 전두환 회고록 배포금지가처분 사건을 진행한 소송대리인단의 1인이기도 하다.

38년 전 광주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며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있다.

모름지기 광주시장 예비후보라면 전두환의 역사왜곡저지에 함께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섭 캠프는 저항해야하는 상대로 전두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택했다.

오로지 광주정신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역사왜곡 세력에 저항해 온 한 변호사를 고발한 것이다.

이용섭 예비후보와 5공화국이 관련되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광주시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5·18과 광주정신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계승하고자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광주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광주시장선거에서, 후보가 5·18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5‧18과 관련된 그간의 행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광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광주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성실하게 해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될 뿐이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철학과 5·18 광주정신에도 위배된다.

우리의 이러한 성명 역시 5·18 정신을 지키자는 것일 뿐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재 광주시장 선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있다. 이용섭 캠프에서 고발한 김정호 변호사는 그 날선 공방 한가운데에 피해자이자 제물로 서있다.

이용섭 캠프뿐만 아니라 그 어느 정치인도, 오로지 진정성 하나만을 가지고 5·18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공익활동을 해온 변호사의 삶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5‧18과 광주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온 수많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광주시장선거에 참가한 각 선거캠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상호비방을 중단하라.
1. 광주시장선거에 참가한 각 선거캠프는 5·18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1. 광주시장선거에 참가한 각 선거캠프는 광주시민들이 제기하는 5·18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해명하라.
1. 이용섭 캠프는 김정호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2018년 4월 19일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공정한 광주시장경선을 촉구하는 변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