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쌀 교역 합의 촉구 ... 농민수당 240만원 당장 지급"
윤민호 민중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농민단체와 협약을 맺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쌀 교역 합의와 농민수당 연 2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와 정책협약을 맺고 "농민수당 지급은 그간 일방적으로 희생 당해온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 농업인구는 3만여명에 달하고 전체 가구수의 2.1%,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한다"며 "그러나 농업관련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0.91%로 극히 적은 수치로 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쌀과 관련한 유무상통의 교역을 합의해야 한다"며 "경제교류의 첫 대상을 쌀 교역으로 합의한다면 이는 민족적 정서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며 남북상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중당을 유일한 지지정당으로 결정한 바 있다.
| 민중당 광주광역시장후보 윤민호와 광주광역시에서 농사짓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홀대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발전하는 시키는 것은 광주광역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 됨을 인식하며 아래와 같은 농업분야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천할 것임을 협약한다. 1. 광주광역시의 농업예산을 전체예산의 2%까지 상향 ○ 광주지역 경지면적은 9,878ha, 농가인구는 29,800명으로 인근 담양의 경지면적 9,209ha보다 넓으며 농가수는 2배 이상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전체 가구수의 2.1%,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합니다. ○ 하지만 시 예산규모 4조 5,138억원 중 농림분야 410억원으로 예산대비 0.91%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전체 예산은 11.74% 증가하였으나 농림분야는 오히려 16.04%나 하락하였습니다. 최소한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인구 대비 농업예산을 2%까지 상향할 것. 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월20만원 지급 ○ 농업이 발생시키는 공익적 이익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개념으로 향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에 농민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 3. 제초제 사용 않는 쌀! 안전한 광주 쌀 생산 선포 ○ 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선언을 통해 광주의 인권과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 4. 지역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지역푸드플랜> 수립 ○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지역내의 순환체제’로 전환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 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단위 푸드플랜’과 실효적 인 추진 체계를 마련. 5. 지역먹거리 거버넌스로서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 ○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시민참여 민관협력으로 의사 결정하고 ○ 지역 시민사회의 합의를 위한 정책제안. 심의. 모니터링. 평가 6. <농업정책 담당관> 제도 신설 운영 ○ 단체장 직속으로 농업정책담당관을 두고 생명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담당부서, 지역먹거리위원회등 민관협력기구 등 실행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 총괄 하는 농업정책담당관제 신설 < 협 약 내 용 > 1. 민중당 광주광역시장후보 윤민호는 위 농정과제를 공약화하고 실천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전농의 정치방침에 의거하여 민중당 윤민호 광주광역시장후보를 비롯한 민중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8년 4월 23일 |